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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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벌금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 (변경 전: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그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성 명		이재찬
연 구 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김혜경)
연 구 기 간	2022. 2. 8. ~ 2022. 8. 7. (6 개월)
연 구 금 액	금 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현행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 분석 및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한 벌금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영국의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분석 ❍ 현직 법관에 대하여 현행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과 실무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내용의 완결성			○
구성, 체제의 적정성	○
참고문헌의 충실도	○
학술적, 실무적 가치			○
제출기간 준수	○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평과 결과 총평	별지와 같음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22. 8. .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총평

◎ 본 정책연구용역은 현행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 및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일수벌금제 등으로도 알려져있으나 이하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라 함)를 중심으로 한 벌금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현재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벌금형 제도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향후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의 입법이 구체화되는 경우에 입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래는 본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임

(1) 해외의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요 내용

해외(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영국)의 법령 및 사례

해외의 입법례에 따른 시사점

수행 내용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핀란드와 1975년 형법개혁을 통해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중심으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문제점 등을 분석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하였으나 실패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도출

(2)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주요 내용

현행 벌금형 제도에 대한 인식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에 대한 인식

벌금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수행 내용

바람직한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의 형태로서, 대상범죄나 일수, 일수정액,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재산조사의 방법, 사후 조정제도나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여부, 벌금 납부의 방법 등에 관한 법관들의 인식 조사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의 업무부담 증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여부, 형법상 벌금형 규정과 기존 실무와의 조화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조사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현행 벌금형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함

(3) 벌금형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설문분석을 통한 실무개선 방안

수행 내용

①제도도입의 목표와 최대벌금일수의 문제, ②일부범죄유형에 대한 총액벌금제 유지, ③1일벌금액 산정모델, ④재산에 대한 추정규정과 재산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4가지 관점에서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설명

그 밖에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서의 벌금형 제도 개선방안, 벌금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재산조사 전담기구 및 추정규정의 도입 방안,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 방안 등 제시